마무리 되는 2025년 주요 상품 관련 이슈_인스밸리 보험재테크칼럼

** 인스밸리에서 월간 인슈어런스 2025년 12월호에 제공한 칼럼입니다.

올해 10월까지 GA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9% 정도 성장하였다.
손해보험 보다는 생명보험이 조금 더 성장하였는데 생명보험이 주로 단기납 종신보험의 이슈 영향이 크게 나타났고, 손해보험은 암주요치료비 확대, 1인실입원비 축소, 간병비 축소, 항암호르몬 축소 등의 이슈로 성장하였다.

2025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도 보험상품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되고 있어서 올해 마무리되면 더욱 보험시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비용 축소 관련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은 운전 중 사고 시 형사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합의금과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벌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 세 가지 보장을 핵심 보장으로 하면서 다른 보장을 추가로 하여 운전자보험이 주로 판매되어 왔다.
이중 변호사선임비용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변호사선임비용은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보장금액이 500만원에 그쳤으나 이후 계속 늘어나면서 2022년부터 5,0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23년에는 잠시 최고 7.0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가 다시 5,000만원으로 줄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몇 보험사 중심으로 변호사선임비용과 관련하여 실제 변호사 선임 시 1심부터 3심까지 이어지기 보다는 대부분이 1심에서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통합하여 최고 5,000만원 보장하던 상품과 더불어 심급별 즉, 1심, 2심, 3심으로 나누어 보장하는 보장이 신규로 등장하고 있었는데, 1심 2,000만원, 2심 2,000만원, 3심 1,000만원으로 구분하여 보장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조만 간에는 모든 보험사의 변호사선임비용이 1심, 2심, 3심 모두 500만원씩만으로 대폭 축소된 금액만 보장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변호사선임비용이 실제보다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늘어나 보험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나타난 대응방안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1심에만 그친다면 현재 5,000만원에서 변경되면 500만원으로 보장이 줄어들 예정이다.

● 간병비 보장 축소 관련

올해 상품 관련 이슈 중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간병비 축소였다.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간병비를 하루당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보장으로 상반기에 20만원 이상 보장하던 것이 축소되면서 크게 이슈를 탔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축소 이후 간병비를 하루당 10만원 내지 15만원으로 축소하였는데, 일부 보험사는 여전히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까지 보장을 하고 있다.

간병비 이슈가 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올라갔는데, 아직 유지 중인 보험사도 조만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일부 보도에 의하면 국회에서 간병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간병비에 관심을 더 높이고 있다.
이러한 간병비의 금액 축소와 세액공제 검토 등으로 간병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당분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실손의료보험 개정 및 보험료 인상 관련

조만간 실손의료보험이 5세대실손의료보험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은 판매된 이후 계속해서 비급여 부분 과다 청구 등으로 높은 손해율로 이슈가 되면서 계속 변경되어 왔는데, 이번에 5세대로 변경되면서 일부 비급여 항목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도 갱신시마다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는데, 내년에 반영될
갱신 관련 실손의료보험도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역시 손해율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 예정이율 변경 등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관련

올해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었고 당분간도 계속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은 내년에 적용될 평균공시이율을 2.75%에서 2.5%로 발표하였다.
평균공시이율은 보험사들의 사업계획과 예정이율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험사들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판매 중인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은 평균적으로 2.75%에서 3% 정도를 반영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의 예정이율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예정이율을 일부 내려서 보험료를 인상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반영된 예정이율이 대부분 2.75% 정도로 조정한 것이어서 내년에 추가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일부 높은 손해율로 인한 위험률 조정과 해지율 조정 등이 추가되어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상해위험등급 조정으로 인한 상해 관련 상품 보험료 변경 관련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직업등에 따라 상해위험등급이 나누어지는데, 특히 상해와 관련된 상품을 가입할 때 이러한 상해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즉, 위험한 직업일수록 상해관련 보장에서 보험료가 더 비싸지게 된다. 즉, 일반사무직이 위험등급이 낮은 1급이라면 경찰이나 소방관 등의 경우에는 위험등급이 높은 3급으로 적용되고 있다. 내년부터 이러한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이 개정되어 변경될 예정이다.
일부 직업의 경우 등급이 높아져 상해관련 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 암주요치료비 선지급 경쟁 관련

작년부터 현재까지 보험시장에서 가장 핫하면서 메인이 되고 있는 보장은 암주요치료비이다. 작년 등장 이후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으며 각 보험사들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보험시장에서 가장 대세가 되고 있는 상품으로 중요성이 커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서 일부 암주요치료비의 일부 보장에서 선지급 경쟁을 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예를 들어 암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암수술을 한 후 병원비를 고객이 납부한 후 이후에 보험사에 관련 서류 등을 청구하여 고객은 보험사에서 해당되는 보험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선지급의 경우 수술 등의 행위가 완료 되기 전 예약 확인 등으로 보험사에서 우선 해당 보험금의 50% 정도를 미리 받고 나머지 50%는 치료 후 받는 것이다.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암치료에서 필요할 수 있는 보장으로 최근 각 보험사에서 경쟁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아직 미반영 중인 보험사들도 조만간 이러한 선지급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한 고객 입장에서는 내 돈을 쓰기 전에 일부 먼저 받아서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어서 나름 활용할 만하다.

인스밸리 서병남대표(suh4048@InsValley.com)